5.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1천여 명 집단소송(앵커) 지난 5월, 5.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518 보상법정신적 피해국가 손해배상집단 소송우종훈2021년 11월 15일